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공약 차이

이재명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 (311만 호 주택공급, 생애최초 구입 청년에게 30% 우선 배정, 1 주택 저소득층 종부세 연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처음에 250만 호 공급이었는데 311만 호로 늘린 것이고요 공급물량 중에 100만 호는 기본 주택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취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는 면제,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인데 현재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실효세율은 0.17%인데  1%까지 올려서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250만 호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700%, 신혼부부 청년 ltv 80%까지 상향,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규제완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80%까지 완화 ,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바꾸고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종부세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면제하고 1 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시키며 조정지역의 2 주택자 이상에게 누진세율을 완화시켜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한다는 공약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1기 신도시 도시 정비 촉진, 대출 완화 )
두 후보의 공통점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려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입장이 다른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의의 공급으로 윤 당선인은 민간주도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서 중, 소형 건설사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며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이 민간보다 더 힘들고 협상도 쉽지 않지만 규모가 큰 건설사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뜻이지만 아파트가 2년 안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gtx 가 개통되고 재건축이 늘어나면 집값이 상승할 텐데 어떻게 안정화시킬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소유세 세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당선되고 난후 코로나방역패스 완전 철페와 더블어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벼랑끝으로 몰고간 방역체제를 바로 잡겠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